[뉴스추적] 여야 힘겨루기에 끝모를 국정 혼란…줄탄핵 어디까지

【 앵커멘트 】
유호정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사상 초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란 입장입니다.
위헌성을 주장하는데 결국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한 총리가 법적 대응으로 권한대행 지위 회복을 노리거나 국회 표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강행할 시나리오도 거론됐습니다만, 결과를 즉시 수용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1,700자가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미리 각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 탄핵을 막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요.

그때까지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 질문2 】
그럼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최상목 부총리 대행체제는 바로 발동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통상 수일 내로 판단이 나오는데요.

기각되면 최상목 체제가 이어지겠지만, 인용될 경우 본안 결정, 즉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헌재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 질문3 】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민주당이 탄핵 명분으로 주장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상목 체제에선 상황이 달라질까요?


【 기자 】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다르다며 민주당이 일찌감치 압박에 나섰던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오늘 발언을 보면요.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한덕수 체제에서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과 다른 선택을 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문4 】
그럼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기자 】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요.

민주당 내에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5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주요 정책은 물론 거부권 행사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쟁점인 쌍특검법도 1월 1일 이후 자동으로 공포되는 거죠.

다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특검법과 달리 우회로가 없고요.

민주당도 국정 마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는 동안 비상 계엄 사태 수습은커녕 혼란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