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담뱃세 인상 개정안 포함…세정치연합 반대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에 필요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음을 알렸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에 필요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습니다.

정의장이 지정한 14개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세법 등입니다.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이 지정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안 심사를 마쳐야합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 3대 법안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슈퍼 부자감세로 여기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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