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다음 달 말 최종 결론…재판관 성향도 변수

【 앵커멘트 】
이제 양측의 모든 노력은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역사의 평가도 엇갈릴 텐데요.
어떤 요소들이 이번 심판의 변수가 될지 서정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번 심판의 쟁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축으로 한 RO 즉 지하혁명 조직입니다.

RO가 통진당의 핵심 세력으로 일심동체라는 것.

따라서, 이들이 정말 내란 음모를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1, 2심 재판부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핵심인 RO 실체와 내란음모가 1심에서는 모두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내란음모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RO를 통진당으로 볼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헌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재판관 9명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등 6명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해산 의견을 내면 통진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이념적 판단을 떠나 법리적인 부분만을 우선해 결정한다면 결론은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헌재는 다음 달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해산심판인 만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기자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