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언급해 논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싱글세'가 언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만약 싱글세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나이를 넘기고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 후 출산하지 않는 부부는 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패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싱글세 도입, 충격적이다" "싱글세 도입, 말도 안 된다" "싱글세 도입, 먹고살기 힘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