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5년도 예산안 7조7600억원…대규모 재산매각·지방채 발행 안해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재산 매각으로 재정 위기를 넘겨온 인천시가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세입내에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6일 공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9777억 원, 특별회계 2조787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조3195억 원, 기타 특별회계 1조4676억 원 등 7조7648억 원이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0.9%(725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 대비 5.4%(2861억 원) 줄었다.
시는 5조 원에 불과한 일반 회계에서 법적·의무적 경비 5조5000억 원을 빼면 5000억 원의 적자가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세출 구조 조정에 신경을 썼다.

우선 관행·중복사업 등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을 상당수 축소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 80억 원 등 일몰사업 306건에 711억 원이 축소됐고,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방송매체 홍보 등 776건의 사업 규모를 줄여 927억 원을 절감했다.
시의원 의정비 동결 등 공무원들이 경비를 절감하는데 동참해 108억 원의 추가 세출을 막았다.
대신 보육·가족·여성 분야에 5981억 원(336억원 증가), 공공질서·안전분야에 442억원(114억원 증가), 노인·청소년 분야에 5715억원(1416억원 증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 취약계층분야에 1640억원(132억원 증가)을 배정했다.
재정상황을 감안해 인천대와 기초단체 등에 줘야하는 법정경비 12건 2512억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