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줄 서있는 곳 가봤더니…'1차로 끝나나'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줄 서있는 곳 가봤더니…'1차로 끝나나'

'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입니다.

조사결과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이통사 임원까지 소집해 재발 방지를 당부한 만큼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입니다.

아이폰6 대란과 방통위 강력 경고에 대해 누리꾼은 "아이폰6 대란과 방통위 강력 경고, 이런 일 없게 한다며" "아이폰6 대란과 방통위 강력 경고, 싸기만 한게 아니라 사은품도 장난 아니던데" "아이폰6 대란과 방통위 강력 경고, 모르는 사람만 호갱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