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

법원이나 판사마다 들죽날쭉한 해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재판 형량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김석수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청사에서 출범식을 연 뒤 1차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 말까지 2년동안 유사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해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ㆍ성폭력ㆍ소년ㆍ환경ㆍ선거 범죄와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살인ㆍ사기·교통사고 범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