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20일 발표한 보고서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2007년의 30.3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5일부터 5일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실태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5%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67.5%)', '비상구가 없거나 불안한 노래방도 그냥 이용한다(81.9%)'고 답하는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65%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5년 전과 비교해 똑같다'고 답해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종합적 안전수준도 10점 만점에 5.3점으로 매우 저조했다. 이는 선진국(7.8점)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 다리, 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것은 1984년 325개에서 올해 현재 2328개로 급증했다.
향후에도 2024년 3824개, 2034년 7487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된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현재 11.0%에서 2024년 24.4%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10월 21일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만 20년째 되는 날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응답자의 97.2%가 우리 생활.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전투자의 우선순위는 '생활기반시설(54.3%)', '사회기반시설(45.6%)' 순이었다.
생활기반시설 중에서는 '학교(75.4%)',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는 '다리(33.3%)'와 '상하수도(25.3%)'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은 '정부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용자의 요금 인상(26.3%)', '국민 전체 대상의 세금 인상(21.6%)'이 뒤를 이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20대, 학생, 전업주부 등 안전의식과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생활기반시설에 집중돼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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