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112 허위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치안역량을 낭비하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등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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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치안역량을 낭비하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등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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