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신변보호 요청 해마다 증가

재판 중 보복을 우려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모두 418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85건이던 신변보호 요청은 2012년 102건, 지난해 148건에 이어 올 상반기만 83건이 접수됐습니다.
노 의원은 증인 등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증언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