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데다가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데다가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