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베팅 허용' 강원랜드 배상책임 없어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해준 강원랜드가 고객에게 손해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원랜드에서 200억 원 넘게 잃은 정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카지노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