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일병 사건, 靑 "문책보다 진상조사가 먼저…제도 마련 시급"
'청와대 윤일병 사건'
청와대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언론보도의 흐름과 여론 동향, 정치권의 기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의 사태 인식에 따라 정부의 대처나 여론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 마당에 이번 사건이 터진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병영내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와 군이 마련해야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당장 육군참모총장 등 군수뇌부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책 인사가 자칫 여론무마용 미봉책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연후에 관련자 문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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