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받은 살인 피고인, 2심에서 무죄…왜?

【 앵커멘트 】
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단서가 됐던 살해 도구가 이번에는 반대로 무죄 단서로 뒤집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알코올 중독자였던 3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함께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고 이튿날 김 씨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숨진 김 씨의 갈비뼈 14개가 부러지고, 김 씨 친구의 DNA가 검출된 둔기를 살해 도구로 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우선, 김 씨가 사건 발생 사흘 전에 고시원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는데 이때 갈비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부검을 한 검안의도 사망 원인을 뇌출혈 또는 술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인 증거는 DNA가 발견된 둔기였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져간 둔기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김 씨의 혈흔이나 둔기로 맞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재판부는 결국 직접 증거가 없는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유무죄 여부는 다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