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결정문 일자를 허위로 소급해 써넣은 서울지역 김 모 판사에게 오늘(16일)자로 감봉 4개월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는데, 취소 결정일자를 판결 전인 9월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김 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2년 사건이라 정확히 어떤 경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김 판사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는데, 취소 결정일자를 판결 전인 9월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김 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2년 사건이라 정확히 어떤 경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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