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오늘 대법원 판결

【 앵커멘트 】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16일)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4년 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

이혼 소송의 쟁점은 아내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 1억 원도 부부가 나눠야 하느냐 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달 공개 변론까지 열었고, 오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지난달 19일)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 잡아가면서 퇴직연금 등 퇴직 후 급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찬성 측은 퇴직금도 혼인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하고,

만약 이혼 때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 당연히 분할 대상이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논리는 현실화되지 않은 금액을 나누는 건 쉽지 않고, 직업형태 등에 따라 언제, 얼마를 받을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판례는 미래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서 20여년 만에 이같은 판례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