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등 사법질서 침해사범 5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가 늘었다"며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법질서 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들은 성매매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가 늘었다"며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법질서 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