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돼…'근간을 흔드는 주장?'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돼…'근간을 흔드는 주장?'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계속했지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발족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긴밀한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조사권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도 새누리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위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정치적 색깔 배제를 위해 여야 추천을 배제한 3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에 의한 추천을 강조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추천과 유가족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법률상 전례가 없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특별정족수 도입을 요구해 위원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유족 대표들의 회의 참관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새정치연합은 1년(필요시 1년 연장), 유가족들은 3년을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F 소속인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진상조사를 통한 안전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진상파악보다는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의 진정성을 폄훼하는 새정치연합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 대안 제시를 위해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TF소속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별법을 16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쟁점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새누리당은 특별법 입법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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