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 독방 창문 안전 철망 설치는 합헌"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은 채광과 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내 자살은 다른 수형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형자들은 실외 운동 시간을 통해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안전 철망 설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도소 안전 철망, 수감자들이 요구 사항이 많네" "교도소 안전 철망, 저게 왜 기본권 침해야" "교도소 안전 철망, 당연히 합헌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