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도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학생 1인당 447만∼6339만원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