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감찰관 외부 공모

검사들에 대한 감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며, 현재 검사장급 검사가 맡고 있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각 검찰청에서 그 이행 상황을 연 2회 자체점검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