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과세 건보료도 완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임대소득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시 소득 과표에 임대소득의 20%만 인정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현행대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임대소득의 전액이 아닌 일정액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20%가 유력하다.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하에 분리과세 대상인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는 이런 혜택없이 늘어난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액이 많은 만큼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지만 '건보료 폭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임대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될 경우 2000만원 이하는 월 5000원~1만원 가량, 2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4만원 더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둔 부모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현행대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를 뺀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건보료 부담을 안게 됐다. 기타소득이 7200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기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