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 통계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도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됩니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자, 접속이 폭주하며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홈페이지가 일시 다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당황하지 말고 안전행정부 홈피이지 들어가서 조회하면 끝"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바로 확인해 봐야 겠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와 544억원의 미수령 환급금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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