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마약범죄 형량 하한선 다른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똑같은 마약 범죄에 대해 형량의 하한선을 높게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 밀수입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김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구성요건이 같은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해놓은 것은 평등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