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방안 추진…"지위고하 막론 책임 묻겠다"

정부,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방안 추진…"지위고하 막론 책임 묻겠다"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정부가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2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조치 및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와 재난위기 발생 시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보고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자를 찾아내 철저히 문책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후속조치 사항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실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에 대해 누리꾼들은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이건 진짜 좋은 방안인 듯"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잘 시행되어야 할텐데"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공무원들이 이번 일로 정신없을 듯"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눈치 보는 행동은 진짜 고쳐져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