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수학여행 교육청 지침 `유명무실`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와중에 수학여행 길에 오른 고등학생 대다수가 여객선 침몰로 실종되는 참변이 일어나자 교육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안전을 강조한 현장체험학습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학생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설 해병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 가운데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나자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교사와 학부모의 두차례 사전답사와 숙박시설 안전점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이 지침의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지침을 어길 경우 교장을 포함한 담당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각 학교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해당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는지 도교육청은 알 방법이 없다.
담당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결과보고나 추후 감사를 벌여 확인하는 것이 전부여서 사전에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이미 수학여행을 떠난 관내 71개 초·중·고교의 지침 위반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2학년 학생 240여 명이 실종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사고직후 지침을 따랐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원고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지침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지만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후 참고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습 계획과 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17일 오후 2시 현재까지 단원고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른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봐도 참여인원과 일정 등 기본적인 정보만 알 수 있지 사전답사나 시설 점검 등 지침에 나온 안전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도교육청 측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단원고가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올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확인에 나섰다.
고경모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은 "대규모 현장체험학습의 적절성·안정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지난달 전파한 지침을 비롯한 관련된 사항들을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21일부터 각 학교가 예정한 현장체험 학습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