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시 교육감 당선 무효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김 씨가 기대를 저버렸으며, 이미 같은 내용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31일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모임 등에 참석해 교육감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