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예상효과는?"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을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안을 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강조점에 경영계도 공감한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노사정 대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협조 의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실효성 있을까요?"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월급격차는 어쩔 수 없겠지"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좋은취지인 듯!"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