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 추진... 통상·기술도 비밀

한미 FTA 협상전략 문건의 유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비밀의 관리와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 마쳤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됐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기술 등 국가이익 관련 개념까지로 확대하고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