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테러' 전직 교수 오늘 중 영장

현직 부장판사에 석궁을 쏜 전직 교수에 대해 경찰이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법관 신변보호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군요?

(기자1)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모 전 교수에 대해 오늘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결과 김 전 교수는 인터넷에 공개된 공직자재산명세서를 통해 박 부장판사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3차례 사전 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종로3가에서 석궁을 구입한 김씨는 거실 벽에 다다미를 걸어놓고 발사연습까지 해왔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석궁과 화살 외에 회칼과 노끈이 발견된 점, 그리고 화살을 발사한 뒤 죽이겠다고 외치며 달려든 점 등을 볼 때, 김 씨가 처음부터 박 부장판사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학 조교수였던 김 씨는 지난 95년 본고사 문제 가운데 1개 수학 문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가 징계를 받은 뒤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당시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고 과학계도 김 씨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김 씨는 복직소송에서 패했고, 뒤 이어 다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홍우 부장판사는 내상이 깊지 않아 소독치료 등을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
법조계 전체가 이번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면서요?

(기자2)
네, 대법원은 어젯밤에 긴급 간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위 법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법관 신변보호 대책은 물론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 갈등과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사법불신이 만연하게 된 배경과 향후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 법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