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엄격해진 미성년 성폭력 판결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예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어린아이 손등에 입을 맞춘 60대가 성추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30대에겐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지만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첫 화학적 거세 판결도 있었습니다.

처벌 형량 역시 상향 조정해 미성년자 강간죄의 기본 형량은 최대 12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