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

【 앵커멘트 】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단순한 참배는 의례적 표현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양 금수산 기슭에 위치한 금수산기념궁전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세워진 건물로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55살 조 모 씨는 지난 1995년 북한에 몰래 들어가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씨의 참배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참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에서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배 행위를 무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조 씨의 방북경위와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참배는 북한에 대한 찬양·선전 행위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기고가인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 모 씨로부터 초청 엽서를 받고 밀입북해 한 달 동안 머물며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