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줄에 묶인 개가 물어도 주인 책임"

【 앵커멘트 】
개를 키우시는 분들 오늘부터 목줄의 길이가 적당한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개에게 목줄을 채웠더라도 사람을 물면 주인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줄의 길이가 너무 긴 게 이유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주택 앞을 지나가던 30살 김 모 씨는 난데없이 나타난 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짜고짜 자신과 반려견을 물어뜯는 바람에 김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반려견도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 달려든 개는 목에 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개 주인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개 주인 81살 홍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홍 씨의 개는 목줄이 길어 평소에도 대문 밖으로 드나들며 보행자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끈을 짧게 묶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 위험 방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홍 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홍 씨가 고령인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죗값을 면제해주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