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자문위, 파산법원 설치 건의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22일) 회의를 갖고 파산법원을 신설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문위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이어 파산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분리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