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화훼농가 국가보조금 챙긴 일당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 등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국가보조금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화훼시설 설치 업체 대표와 농민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묘사 업주 이모 씨(47)는 농민 김모 씨(45)와 짜고 종묘 매입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그 차액을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훼시설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45)는 환풍기 설치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화훼 농가의 무통장 입금증 등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훼농가 국가보조금이 농민 자부담금에 맞춰 1대1로 지원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