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정기관 깨끗해져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무식에서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과 관련해, 객관적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게 원인이라며 사건처리와 구속, 양형 기준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자신의 발 밑을 내려다보라'는 뜻의 불교 용어 '각하조고'를 인용해, 사정기관이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남의 허물을 추궁하면 누가 승복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누리고 재소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