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번 성탄절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성탄특사는 어렵고 내년 2~3월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내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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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성탄특사는 어렵고 내년 2~3월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내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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