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장, 12월부터 명단 공개

【 앵커멘트 】
오는 12월부터 아동을 때리거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급식 사고가 발생한 전력은 없는지 이런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유영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 질문1 】
어린이집과 관련해 또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나요?


【 답변 】
잊을만 하면 터졌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가슴 철렁했던 맞벌이 부모들 많으셨을텐데요.

오는 12월 5일부터 아동을 때려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 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선데요.

어린이집 명칭과 교사들 이름을 비롯해 어떤 학대 행위를 했는지, 10년 간 비슷한 이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게재됩니다.

국가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아내거나 몰래 빼돌린 원장과 교사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크게 5가지 항목을 수시로 홈페이지와 보육포털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이나 교직원 보유자격 등 기본현황은 물론이고, 통학차량 운전사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CCTV는 설치돼 있는지, 급식으로 어떤 식단이 나오고 과거 급식 관련 사고는 없었는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각 항목들은 12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만약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어린이집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보 공개가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는데요.

다만, 어린이집들이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당국도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해야 좀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