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앞으로 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가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