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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