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아니다"…무상보육 해법은 '산 넘어 산'

【 앵커멘트 】
고발전으로 비화됐던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사태가 일단 서울시의 승리로 판가름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 재원은 이미 바닥나는 등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무상보육 광고~"

기 싸움을 넘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지난달 23일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 선관위는 일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어제(2일) 오후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광고는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등에 관한 홍보물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 등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이란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주당 대변인
- "당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의원이 수도 없이 많은 새누리당이 법리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입니다."

하지만, 사태의 근원인 무상보육 문제는 좀처럼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은 이미 지난달 말, 바닥이 난 상태이지만, 정부는 '추경 없인 지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광고를 시민에게 반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추가 해석도 큰 부담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 "원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중단 없는 무상보육이고, 그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있다면, 박원순 시장은 공개토론장에 나와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고…. "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 정치권 싸움 속에 해법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장동우·차윤석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