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가시기도 전에…국민연금 인상 '솔솔'

【 앵커멘트 】
증세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혜택은 그대론데 돈은 더 걷겠다니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보도에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현장음)
국민연금 TV CF

노후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겠다는 국민연금.

하지만 기금 소진 불안과 보험료율 인상 논란이 커지면서, 이 말을 믿는 서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요율 인상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문형표 /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 "재정 안정화와 세대 간 형평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하루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 인터뷰 : 유정엽 / 한국노총정책실장
- "핵심은 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이지) 보험료 인상안이 핵심이 돼서는 안된다…. "

지난달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4%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안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13만 5천 원인 보험료가 21만 원까지 오릅니다.

지금보다 매달 7만 5천원 씩, 연 9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정부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린 건 지난 2007년 연금을 더 늦게, 덜 주기로 법을 개정한 지 5년 만입니다.

당시에도 국민의 불만이 컸지만, '재정 고갈'을 이유로 밀어붙였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달 정부안을 마련합니다. 최종 결정은 10월 국회에서 내려지겠지만, 국민 반발이 거세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