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박영준 전 차관 항소심도 징역 2년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박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