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그린푸드존…구호만 요란

【 앵커멘트 】
정부가 학교 앞 200m를 식품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번 주부터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불량 식품을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실제 단속 현장에 가보니 허점이 많았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단속반이 학교 인근 식품점을 하나씩 둘러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점검 나왔습니다."

도마도 확인하고, 냉장고도 열어봅니다.

정부가 학교 앞 식품 안전구역, 그린푸드존 특별 단속에 나선 겁니다.

점검이 이뤄지는 기간, 한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열량·고영양 식품, 즉 불량 식품이 쉽게 눈에 띕니다.

“(팔지 말라는 음식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특별하게…."

단속반은 왜 지나친 것일까.

정부는 2008년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앞 200m 지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단속 대상은 지자체가 정한 몇몇 우수 업소로만 한정했습니다.

우수 업소가 아니라면 위생검사만 이뤄질 뿐, 정작 불량 식품은 단속하지 않는 겁니다.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간판)붙이고 팸플릿 하나 주고 다지 (제제는 없어요.)"

▶ 인터뷰(☎) : 구청 담당 직원
- "(확인을 다 할 수 있나요?) 그거를 다 못하죠. (게다가) 우수업소 되면 망해야 된다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약처가 불량 식품 리스트를 무려 1,500여 개나 정했지만, 특별 단속에 걸린 경우는 0.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를 임시로 고용해 단속의 효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 인터뷰 : 단속반 어머니
-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만 지난해 그린푸드존 전담 관리에 7억 원가량이 투입됐지만, 구호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