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학교 설립 규제가 과도하다는 경기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등을 고려해 이전 계획 때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학교 설립 규제가 과도하다는 경기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등을 고려해 이전 계획 때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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