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위 '파행'…문화부 "나몰라라"

【 앵커멘트 】
얼마전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게임물 등급을 심의하는 권한을 민간에게 돌려주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누구나 즐길 만한 게임인지, 또 도박성은 없는지 심의를 하는 곳이 게임물등급위원회입니다.

게임물 등급위는 얼마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게임물 등급위 관계자
- "사실 전혀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일)이 중단하게 되면은 불법 게임들이 기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사건의 발단은 게임물 등급 심의 권한을 둘러싼 알력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게임물 등급위가 전체 이용가로 분류한 게임 10개 가운데 8개가 성인용으로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는 등급 심의권한을 민간에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 등급위는 이를 거부했고, 국회는 국고 보조금 5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등급위가 개선 약속을 4차례나 위반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다가 재원의 불만이란 고갈만 터뜨리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게임물 등급위는 민간 단체에 심의 권한을 줄 경우 사행성이 커질 것이라며, 연간 평균 12억 원에 달라는 심의 수수료를 높여서라도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게임업체는 속만 탈 뿐입니다.

▶ 인터뷰 : 게임업체 관계자
- "저쪽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하니까 좋죠. 심의료 받아서 좋고, 다른 일은 했다 생색낼 수 있고. "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예입니다. [calling@mbn.co.kr]

영상취재 : 안현민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