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통합 복지' 철학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 당선인이 2011년 발의해 지난해 1월 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박 당선인 철학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위가 연금과 건강보험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에 쓰는 재정을 격년제로 통합 추계하고 재원 조달 의무도 지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 당선인이 2011년 발의해 지난해 1월 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박 당선인 철학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위가 연금과 건강보험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에 쓰는 재정을 격년제로 통합 추계하고 재원 조달 의무도 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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