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헌재결정전까지 서울시 감사 계속"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 기간에 서울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신 감사관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돼 관계법령이 재정비되기 전까지는 정부 합동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