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조사 대상 CCTV의 97%가 5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어서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천7백여 개 학교 가운데 3백여 개 학교는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을 바라보거나 인근에 장애물이 있어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CCTV 운용기준을 마련하라고 교과부 장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조사 대상 CCTV의 97%가 5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어서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천7백여 개 학교 가운데 3백여 개 학교는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을 바라보거나 인근에 장애물이 있어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CCTV 운용기준을 마련하라고 교과부 장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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