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용 통신자료로 별도 징계 위법"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별개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강등된 총경급 간부 김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공받은 통신 자료를 징계에 활용하려면 현행법상 자료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목적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징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